이낙연 “그린벨트 손대는 것 극도로 신중해야”

2020.07.20 18:02:36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 내야...여러 이야기 나오는건 혼란만 준다”
“그린벨트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 있다면 그 방법 써야”
“한국판 뉴딜에 민간자본 들어가게 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택 공급 문제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20일 이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문제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 공급에도 당정청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는 질문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 내야한다”며 “중구난방으로 여러 얘기 나오는 건 시장에 혼란을 주는데 이것은 책임있는 처사가 아니다. 수요억제책과 관련해 세법과 임대차 3법으로 표명한 바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 공급확대책이 나올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한다”며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다. 정부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또한 “인간이 만들고 쓰고 유통하는 재화가 있는데 집은 매우 특별한 재화다”라며 “운반 불가능한 유일한 재화가 집이다. 운반 불가능 하다는 뜻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수요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 늘리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실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 개발에 대해 검토하거나 고민 해 봐야한다”며 “그것으로도 안 되면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과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의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 이런 쪽을 먼저 살피는 게 도리다”라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의 논의를 먼저 하는 건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지도 않다”며 “수요공급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 유동성 주식시장을 흘러가게 해 그 돈이 산업자금으로 쓰이게 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에 민간자본 들어가게 해 뉴딜도 성공시키고 과잉 유동성 해소해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켜야 한다”며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공공시설 및 국가기관 지방이전을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재추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수도권 부동선 과열현상 지방 침체현상이 벌어지는 작금의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요약하면 수요억제 공급확대 과잉유동성의 증권시장으로의 유도 균형발전 이것 4가지 기준이 되어야하고 정부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 시장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가 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며 “제가 선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고 또 제 위치가 특별해서 다른 정치인들 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운 일이 있다. 그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 하리라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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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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