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칼럼] 다 옮긴다면서, 수도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2020.07.23 15:23:37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이 공감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수도 이전을 말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르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회는 그대로 놔둔 채, 정부 청사만 옮기자는 취지로 나왔던 말이다. 수도 서울의 역할은 그대로 두고 행정 분야의 수도를 세종시 쪽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국회 모두 옮겨야 한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면서 완성이라는 용어까지 쓴다. 행정수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도 이전’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도 행복도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개정이나 행정수도특별법을 말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던져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알면서도 기만하는 용어의 유희는 아닐 거라 본다. 여당과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수도 이전을 내걸어야 한다. 청와대, 국회, 행정부 소재지를 모두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말해야 한다.

물론 그 방향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하냐는 당연히 논쟁의 대상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균형발전과 분권 전략에 부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나 또한 행정부처의 충청권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나 수도권 확장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지역균형 발전은 또 다른 차원의 과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으로 보완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정책 모두를 표방할 수 있었다, 알다시피 기업도시는 실패했고, 혁신도시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편이다. 실제로 세종 행복도시는, 기능적 효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KTX시대와 맞물려 수도권의 확장 효과를 만들었다.

그 점에서 역시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 명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건 면구스럽다. 수도권 과밀,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제기해 볼 수 있다. 물론 부동산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과제는 광역 수도권이 돼버린 세종시 밖의 다른 지역의 발전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 수도 이전은 오래전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나왔던 것이라고 항변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도 이전 구상은 군사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분권 전략과는 다른 차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수도 완성론을 두고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치장하는 건 견강부회이다.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해야 한다. 분단체제에서 이런 정도 명분으로 수도이전에 대한 공감을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더불어 명실상부한 균형발전과 분권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분권 문제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피하기 위한 구호로서의 분권이 아니라, 권력과 자치 역량의 실질적 분권을 말하고 실행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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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manm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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