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7월 좌담회 ②] ”통합당 초강경 개원 협상은 김종인의 함정이자 소수 야당의 생존책“

2020.07.27 13:05:20

홍형식 ”통합당은 혁신 에너지 시스템 작동 자체가 안 돼, 김종인 효과 회의적“
황장수 ”김종인이 노리는 것은 내년 4월 전 기득권 지배하게 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차재원 ”윤석열 부각 자체가 통합당에 문제 있다는 것“
김능구 ”만약 개헌 된다면 국민들에 의해 정치권 재구성될 계기“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통합당의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분석과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 그리고 개헌 진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종인 비대위’의 성과에 대해서 김능구 대표는 “긍정적이다. 지지율로 보면 통합당 출범 이후 최고 지지율이며, 민주당과도 오차범위 내로 접근했기에 단순한 반사이익만은 아니다”라며 “김종인 대표는 실제 당의 혁신과는 무관하더라도 통합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이회창이 대선후보 시절에 ‘따뜻한 보수’를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당내 인사들에게 뭔가 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그러나 정강정책이 바뀌었다 해도 통합당 내의 인적 구성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실험적”이라고 분석했다.

홍형식 소장은 지표상 해석을 달리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맞지만, 갤럽이나 한길리서치 조사로는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 에너지나 시스템 작동 자체가 안 되는 통합당 내에서 실제로 김종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회의적이다. 복지나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여러 멘트들을 통합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장수 소장은 더욱 비관적이었다. 그는 “김종인 한 명으로 통합당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종인이 노리는 것은 개헌이고, 개헌을 하려 하는 이 사회의 핵심세력이 (김종인을) 파견해서 무주공산을 접수했다고 본다”며 “김종인이 4월까지 자기 임기를 고집한 것은 4월 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다만 우리 국민들 특성상 몰려가서 여당의 반대편을 찍어줄 가능성은 존재한다.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에게 지지율이 몰리는 현상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소장은 “문 정권이 검찰 권력이나 사법부 장악에 몰두하는 이유는 비리가 많아서다. 지난 정권을 촛불로 보내버리고 집권했는데 이 정권에서 비리가 나온다면 곱빼기로 얻어맞게 되어 있다”며 “그게 겁이 나는 것이고, 대선을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국회 담합 동맹이 맺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는 황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민중의 무의식은 언제나 옳다’는 말을 좋아한다. 국민들의 시선은 무섭다”며 “개헌이 안 될 것으로 보지만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김종인 체제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가지고 와야 한다는 벼랑끝 전술을 폈는데 가져갔다고 해서 국정 발목 잡을 수가 없다.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버텨봐야 90일인 그 자리에 왜 집착을 하나”라면서 “원내대표가 잠적하면 풀어야 할 사람이 김종인인데 당내 강성파들 논리에 떠밀려갔다. 다 뺏기고 3차 추경을 제대로 심사도 못했다.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 교수는 “미국 원칙대로 할 것이면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다 가지고 간다는 원칙을 제도화하자고 역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실용정치가 사실은 허당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이 3등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현재의 통합당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고, 내년 4월까지 비대위가 간다는 그 자체가 통합당에게는 악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더라도 2/3이상의 위원이 여권이기에 국회법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즉 당리당략 상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며 ”김종인이 가장 강경했고, 원내대표단의 협상 제안은 전부 철회됐다. 즉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뜻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종인의 함정이자 소수 야당으로서의 생존책“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반면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관행으로 이어왔던 것은 선거 룰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과,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민생 법안용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리고 공수처법을 올려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야당에게 협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실질적으로는 상임위 소위를 두 개로 해서 소위 위원장의 절반을 전부 통합당이 갖고 가고 합의제로 못박았다“며 ”명분상으로 민주당이 협치를 파괴했다는 이미지가 돼 버렸지만 실리적으로는 통합당이 상당히 얻은 모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만흠 사회자가 ”법안심사 소위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견해차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소장은 반면 ”통합당 내부의 친박계 핵심들까지 다 죽었다. 김종인에게는 개헌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해서 코너에 몰리면 개헌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며 ”결국 개헌은 통합당 입장이 정리돼 있으니 문 대통령만 입장 정리하면 개헌이 된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개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개헌의 결과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황 소장은 ”대한민국이 이원집정부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 기득권, 즉 재벌들하고의 관계에서 기득권이 지배하는 사회로 공고히 가게 된다“며 ”그러면 부패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저는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자 ”개헌이 온다면 기득권세력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정치세력이 빅뱅 속에서 재배치되고 현재 촛불 시민 혁명을 통해 성장한 민심과 국민이 정치권을 국민들의 바람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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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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