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을 21년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의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및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김병기 정보위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며 “이 경우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 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범죄와 공직자 범죄의 주체인 주요 공직자의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의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두어 수사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수사준칙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며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 개혁을 밝히면서 “과도한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번에 논의된 도입방안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 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며 “그간 제기돼오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과다, 국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며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며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은 김영배 행안위 위원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의장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개혁을 거듭 약속했다. 

김태년 “권력기관 개혁 핵심 ‘견제와 균형’...국민께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추미애 “국민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어야”
박지원 “국정원 개혁의 골자...민주적 통제 강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다”며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다”고 개혁을 강조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다. 검경 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되길 기대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신경을 기울였다”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게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국정원장 임기를 시작한 박지원 국정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장은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과 민주적 통제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한다”며 “오늘 신속 추진 방안을 모색해 국민이 믿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