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3년, 경제정책 완전 실패…국회포기 안해”

2020.08.04 12:39:53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정책 성공 못 해”
“정부 입법과정,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아파트값 상승, 전세 등으로 민심이 매우 소란하다며,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 정부 3년 걸친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왔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다”며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신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또 “경제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 규명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질서 하에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여러 의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당할 수는 없지만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 없는 일”이라며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대로 전개해서 국회발언을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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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아 yoong@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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