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여당 단독 법안처리 ‘집권 여당 독단적 행동53% >총선민심 반영 따른 것38%’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NBS 격주 정례 정치지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8월 1주차인 지난 6~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 48%,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 46%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4주차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3번 조사에서 연속 하락 흐름을 보였고 부정평가는 연속 상승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0대(긍정평가 57% 대 부정평가 38%)와 40대(61% 대 37%), 그리고 18~20대(49% 대 39%)에서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조사됐고 60대(32% 대 61%)와 70대 이상(34% 대 57%)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50대(51% 대 48%)에서는 긍·부정평가가 경합했다.

지역별로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호남권(긍정평가 83% 대 부정평가 16%)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30% 대 58%)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가장 높게 조사됐다.

민주당 34%,  통합당 27%,  정의당 8%, 열린민주당 3%, 국민의당 2%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4%,  미래통합당 27%,  정의당 8%, 열린민주당 3%. 국민의당 2%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통합당은 3%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 흐름과 통합당 지지율 상승 흐름이 맞물렸다. 정의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으며 열린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여당 단독 법안 처리 ‘집권 여당의 독단적 행동 53% > 총선 민심 반영에 따른 것 38%’
향후 입법처리 ‘시간 걸리더라도 야당과 협의 66% > 야당 반대시 여당 단독 처리 30%’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민주당의 단독적인 법안 및 추경안 처리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가 ‘야당과의 협의를 무시한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답해,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석 구조에 따라 일을 하는 것으로 당연한 일이다’라는 응답(38%)보다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향후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거나 충돌할 경우에 대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6%로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30%)보다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1대 국회 초반의 임대차 3법 등 여당의 단독적인 법안 처리가 국민들에게 ‘정권 견제심리’를 강화시키는 기폭제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잘하지 못한다(매우+그런 편)’는 의견이 52%로 ‘잘한다(매우+그런 편)’는 응답(43%)보다 높았다. 또 통합당의 제1야당의 역할에 대해선 ‘잘하지 못한다(매우+그런 편)’는 의견이 70%로 ‘잘한다(매우+그런 편)’는 응답(23%)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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