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홍수조절 기여 부분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에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반발하며 보의 철거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지시와 관련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두차례 4대강사업 조사 결과를 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평가와 조사가 필요한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 홍수가 났다고 한 발언과 정진석 통합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데 대해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섬진강 홍수가 보가 만들어지지 않은데 있다는 주장에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 훈령 1204호 ‘보 관리 규정’ 제5조 보의 용도에서 “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라며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야하는 시설로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이러한 특성상 보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유발시설’”이라고 통합당 주장에 반박했다.

나아가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보 해체는 4대강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고 홍수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산한 부분도 적시했다.

통합당이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사업 당시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시대적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는 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통합당이 진정성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근거 없이 SNS를 통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끝장 토론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