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 핵심은 속도, 예비비·재해재난기금 등 가용자원 총동원해 재정지원 강구”
“세계 기후변화로 재난재해 언제든 반복, SOC디지털화로 재난관리통제기능 한단계 높여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인 역량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록적 폭우에 대해 “예년의 장마와는 양상부터가 크게 달라졌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가며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 산사태와 매몰, 제방유실과 범람 등에 의한 침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다.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지반이 매우 약화돼 있고, 댐과 하천의 수위도 최고로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집중호우가 더해지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 제방 붕괴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며 “접경지역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며 농가에 대한 긴급지원과 2차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달라”고 농산물 물가관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상이변과 관련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민은 이웃이 어려울 때마다 남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코로나 대응도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대참), 박재민 국방부 차관(대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최창원 국무1차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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