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대통령 ‘투기는 반드시 근절’, 경기도가 실천하겠다”

2020.08.11 12:10:52

문재인, 청와대 수보회의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
이재명, 文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경기도의 ‘기본주택’보다 훌륭한 정책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는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정책은 경기도의 30년 거주 ‘기본주택’보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인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文 대통령은 10일에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文 대통령의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이 지사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영훈 greensabl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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