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방역 성과 거두며 경제 충격도 최소화’하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경제충격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방역 최고 국가의 원동력은 당연히 국민과 의료진 덕분”이라고 고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방금 OECD 사무국이 우리 경제에 대한 종합진단서인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 만에 받아보는 ‘경제성적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the shallowest recession among OECD countries)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가운데, 국경과 지역 폐쇄 없이 코로나와의 방역전에 사력을 다해왔으며, 경제 부문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확장재정 정책을 수립했고, 위기를 딛고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이 같은 성과를 낳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 대해 얘기했다.
강 대변인은 OECD 각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미국(-7.3%) 일본(-6.0%) 독일(-6.6%) 등이었다. 모두 -6.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로 전망하고 있다.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1위”라며 “OECD 평균성장률(-7.5%)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점을 짚었다.
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요인에 대해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Sound public finances provide room to increase spending)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도 진단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비상경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방역에 대한 OECD의 평가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는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 발언대로 OECD는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among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in the world)중 하나’라고 표현했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했다’거나 ‘바이러스 확산과 사망자수 억제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without locking down any city or region)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했다”고 얘기했다.
또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OECD가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충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OECD가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fiscal multipliers will be higher)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한 대목을 들며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중 ‘안전망 강화’ 분야의 대표적 과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OECD는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했다”고도 했다.
또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라며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분야다. 우리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