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합의 실천, 철도 연결은 미래 남북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동력”
“인권을 존중하는 한일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남북 협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최고의 안보’임을 강조하며 철도연결 등 4.27 판문점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했고 일본을 향해서는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한일 미래협력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온 현실을 타개해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때문에 이후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또 문 대통령은 경축식이 열리는 동대문플라자(구 동대문운동장)에 연원에 대해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이라며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던 곳이자 1949년 7월 5일 김구 선생을 떠나보내야 했던 장소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얘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보건·산림·농업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라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한일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강조한 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일본과 협상을 통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개인의 배상청구권 관철과 국가이익과는 무관하지 않음도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 마무리 말로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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