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 많지 않다, 의료계 대승적 결단 촉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광화문집회 참가자-일부교회 교인 미검사 따른 불안요인 때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협상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경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따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며칠 사이 2~300명대로 감소한 것과 관련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라며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 준 것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하여 외출 등 일상 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등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의 검사 거부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또 “20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17명 중 5명은 사후 확진자였고, 확진 후 1일 이내 사망자도 4명”이라며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다 검진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검진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이나 접촉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라고 그 위험성을 설파했다.
이어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와 교회 신도들에게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 안내에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검진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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