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2020.09.24 16:40:38

민주 176석, 상임위18석 독식으로 힘쓰지 못하는 야당
코로나19로 인해 국감도 직격탄...여야 초선들의 무대 전망
추미애·이상직·박덕흠·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 예정
재난지원금·지역화폐·이스타항공 사태등 여야간 쟁점 산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 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 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으로부터 공무원이 피격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야당은 국회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방부, 남북관계에 대한 공세를 예고해 '연평도 사태가 국감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기존 국감 이슈는 상대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커졌다. 

여당 국회장악속 코로나19까지 덮친 국감....축소 운영 불가피

여야 초선 다수...초선 국감 전망

우선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여당은 과반이 넘은 176석의 위용에 상임위원장 18석까지 독식하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를 해야 하는 야당이 이런 구조속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데,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고 국회에서 다수의 확진자도 발생해 국회가 폐쇄되는 상황도 여러번 벌어지면서 국감 일정의 축소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예 여당일각에서는 790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의 현지 국감이 어려우니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벌어지는 국감 기간을 단축하고 서면국감을 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피감기관 관계자들 역시 국감으로 인한 잦은 이동과정에서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더러, 국감 자체가 다수의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기에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회의나 모임을 자제 해 달라는 방역당국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 이를 두고 국회는 정부 부처나 핵심 기관 이외의 공공 기관 국감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고심 중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은 초선들의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1대 총선에서 대폭 물갈이에 성공한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초선들의 전문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176명의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82명의 의원이 초선이고, 국민의힘 역시 전체 의원 103명 중 58명이 초선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올해 국감을 지배 할 전망이다.

 

추미애·윤석열·공수처등으로 올해도 뜨거운 법사위

국방위, 추미애 아들·연평도 공무원 피격·방산비리...과방위, 윤영찬 카카오 압박 논란등 쟁점 부각

부실국감이 우려되지만 올해 국감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뜨거운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은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올해 역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의혹,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등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김도읍·장제원·윤한홍·조수진·전주혜 의원등 공격적인 성향의 의원들을 배치해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친문성향의 백혜련·박주민·김종민·김남국·김용민·박범계 의원등을 내세워 적극 방어에 나섰다.

법사위 외에도 여야는 국방위에서도 치열한 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방위 국감은 얼마전 취임한 서욱 국방부장관의 데뷔무대가 되는데 추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방산비리 논란, 북한의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점화될 예정이다.

또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야당의 거센 공세가 벌어질 전망이고, 차세대 구축함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사건이 방산비리 논란으로 점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국감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산비리 논란을 두고 방위산업체 노조들은 이를 문제 삼아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나섰고, 청와대 청원에도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올라가 있다. 또한 23일 연평도에서 북한군에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사망사건을 두고 야당의 강한 질타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전부터 청와대의 대응과 군의 경계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맹공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토위도 뜨겁다...부동산 정책, 이상직, 박덕흠 이해충돌방지법, 아시아나 매각 쟁점

정무위...라임사태·공정경제3법으로 국민 관심 집중

법사위만큼이나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바로 국토위다. 국토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로 항상 여야간 신경전을 펼쳐온 곳인데, 올해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량해고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과 가족 회사에 3천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해충돌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 기회에 그간 국회에서 논의만 되었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제2의 박덕흠이 나와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맹공을 펼치고 있고, 야당은 이상직 의원에게 이스타항공 사태의 의혹을 밝히고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을 책임지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박덕흠 의원을, 야당은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진 아시아나 항공 매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과방위는 얼마전 발생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논란 문자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문제로 야당의 거센 질타가 예상되며, 정무위는 옵티머스·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연루 의혹이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라임사태로 금융사들은 작년 라임사태 이후 환매중단이 잇따르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포화를 맞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사들은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보다는 실무 임원을 증인으로 내보내거나 질문의 수위를 낮출 방안을 법률자문사와 검토하며 국감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의원들의 활약에 따라 청문회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여야가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도 이번 국감이 끝나는 데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찬성한만큼 야당 내에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재계의 우려가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자위, 기재위...한국형 뉴딜·코로나19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두고 공방 예고

환노위도 주목...이스타항공 대량 해고·택배노동자 과로사 쟁점

산자위와 기재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4차례 추경과 한국형 뉴딜 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난극복아래 여야가 합의해 추경을 4차례나 통과시켰지만 야당은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국고 운영을 문제삼을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한 지역화폐를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을 벌인 것과 관련 지역화폐 실효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고, 코로나19 고용 충격등의 민감한 노동 현안이 산재한 환노위 역시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기 때문에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이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고 이 의원은 감찰단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탈당해 여당은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감에서도 대량해고라는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매번 명절마다 발생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각 기업들이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문제를 두고도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이를 위해 환노위는 이번 국정감사에 하언태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대표이사,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고용문제, 산업재해예방 문제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코로나19사태 해결 놓고 복지위·교육위도 주목

문체위...최숙현 사건·문화산업타격등 놓고 대책 고심할 듯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복지위도 뜨거울 전망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 방역당국이 방역업무를 차질없이 하도록 비대면 영상방식을 전격 도입해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하며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이외에 의원들이 개별 신청한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을 채택해 언택트방식의 국감을 시험한다.

복지위는 질병관리청의 출범과 관련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유행병 감염취약계층 대응방안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고 감염병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재정비,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수집 통합시스템 설치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거진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사태가 벌어졌기에 추후 공휴일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은 교육 현장 대책을 두고 교육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감사를 벌이는데 관건은 지방교육청, 지방거점대학의 감사여부를 두고 고심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19일 감사단을 둘로 나누는 방식으로 지방 현장국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지역의 초·중·고 방문 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단축과 교육일정 차질을 두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면역력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의 방역수칙 대책을 두고도 여야간 지혜를 모을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문체위에서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문체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예정이고,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대책 마련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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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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