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불공정 인식 가장 높아, 권력집행74.1%-젠더 불공정45.2%-지역간 불공정53.7% 등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추석을 맞아 실시한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직업별로는 학생층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2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7개분야별로 ‘공정 대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권력부문(63.5%)과 법 집행(54.4%)에 있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지역간(41.6%), 소득과 재산(40.1%), 일자리 기회(33.1%) 등의 부문에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다만 교육기회(35.1%)와 젠더(34.3%)분야는 ‘공정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았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소득과 자산에 따른 격차보다도 권력과 법 집행부문에서 불공정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정치권과 고위층들의 각종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평가 항목이 갖는 속성에 따른 편차도 있겠지만, 주로 여성, 30대와 50대, 서울과 대구/경북지역,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등에서 확인되었다. 

권력 집행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남성(64.4%), 30대(71.7%), 대구/경북지역(74.1%), 자영업(70.9%), 보수성향층(69.6%), 대재이상 및 고소득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8.3%)에서 높게 조사됐고 법의 집행 부분에서는 여성(54.9%), 30대(62.9%), 서울(63.3%), 블루칼라(60.3%),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7.2%)에서 높았다.

지역간 불공정에 대해선 여성(42.3%), 50대(47.9%), 대구/경북(53.7%), 농임수산업(53.1%), 진보성향층 및 고소득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4%)에서 높았고, 소득과 재산 부문에서는 여성(42.2%), 50대(46.3%), 서울(48.8%), 블루칼라(48.1%), 진보성향층(44.5%), 저소득층(42.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3.9%) 등에서 높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에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개선 정도에 대한 부정평가(60.7%)는 남성(61.9%), 20대(71.7%), 영남권(대구/경북 76.4%, 부/울/경 66.0%), 학생(66.9%) 등에서 높게 나타나,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에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개선 정도에 대한 부정평가(60.7%)는 남성(61.9%), 20대(71.7%), 영남권(대구/경북 76.4%, 부/울/경 66.0%), 학생(66.9%) 등에서 높게 나타나,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26일 양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7%, 유선20.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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