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수혁 주미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며 북한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현지시각)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이 같이 전하고 종전선언과 관련해 최근 미국 정가의 움직임을 전했다.

이 대사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미국 고위관리와의 접촉을 통해 파악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다”며 “법률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다”고 미국 정가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위 관료 접촉 결과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다”며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북한이 사실상 하는 것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남북미 또는 중국이 하자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사는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겠는가 싶다.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며 “종국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주미대사관의 노력을 전했다.

다만 이 대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종전선언이 되면 핵 포기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미국은 공감하고 있고 북한의 공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고 북미간 최근의 흐름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최근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채택될 가능성은 작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전망을 밝혔다. 

이 대사는 ‘대선 이후에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처럼 미국이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벌일 것이냐’는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만약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며 “바이든 측의 외교·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이다.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이 유지 내지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사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핵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외교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며 “국내 정치에 몰입하고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 있어 한반도 문제는 세컨더리 이슈로 취급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간 첨예한 쟁점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바이든 캠프의 입장을 두고는 “한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등의 방위비 분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이 이전보다는 증액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미국의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적 요소가 없지 않지만 긍정적 면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며 “워킹그룹에서 대북지원·대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제재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비토 된 경우가 없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이뤄줬다는 게 미국 입장이고 외교부도 같은 생각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이 대사는 미 대선이 우편 투표등으로 개표가 지연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는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대선 당시 플로리다 검표 결과로 한 달 이상 시간이 지체됐다”며 “이번에도 한 달을 끌 가능성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