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라임·옵티머스 사태, 국감 태풍으로 급부상...사활건 여·야 전면전

2020.10.19 14:39:04

라임·옵티머스 4대 쟁점
與 “금융사기 사건” VS 野 “권력형 비리 게이트”
與 “공수처 1호 수사” VS 野 “특검 반드시 추진”
추미애 vs 윤석열... “즉각 감찰 지시” VS "수사 뭉갠적 없다”
이낙연-이재명 여권 대선주자 연루설까지... “단호히 대응” “악의적 정치 음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에 옵티머스·라임 사태가 정국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는 당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만 제기됐지만 옵티머스 사태의 핵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야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건 정면충돌 하고 있다. 불꽃튀는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4대쟁점을 알아보았다.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으로 한차례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극한 대립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사활을 건 라임ㆍ옵티머스 정면충돌 4대쟁점을 알아보았다.

쟁점1. 라임·옵티머스 사태...금융사기인가, 권력형게이트인가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관리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했고 이 때문에 돈을 맡겼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에 배당됐고 수사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 되면서 국정감사가 한창인 정치권의 태풍으로 급부상했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금융사기범죄라며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지목했고, 야당은 청와대 전 현직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이번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요구하며 여당과 맞서고 있다.

1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라고 하는 금융사고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 질서를 교란 상태에 빠트리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권 인사가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쳤는지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발끈했다. 13일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갖고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인데 이 정도 주장을 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할 정도면 그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라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흠집 내는 수준이다. 여당을 공격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얕은 정치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킬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임과 옵티머스는 금융사기 사건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권력형 비리 주장하려면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라”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쟁점2. 與 공수처 추진 VS 野 특검 추진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여야는 한차례 공방으로 치달았다. 당초 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여권 인사들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 전 회장은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야권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수용 조건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각자의 의원직을 걸자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미 경위를 밝혔음에도 온갖 억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야당 원내대표가 권력형 게이트 운운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주 원내대표는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한다. 얼마든지 특검하자.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주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요구에 주 원내대표는 신경질적으로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검찰이 제대로 못하니까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나”며 “거기에 대체 뭐를 걸라는건가. 김경협 의원이 그런 요구를 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밝히며 “정치가 야바위도 아니고 의원직을 걸라는건 뚱딴지같은 발언이다”며 “김 의원 본인이 의혹의 대상인데 본인 의원직을 걸어도 모자를 판에 다른 의원에게 의원직을 걸라는 것은 궤변이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간 설전이 오간 가운데 1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라임사태 핵심 인물(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들의 비위와 야당 정치인의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 이와 병행해 우리는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이나 남았다. 야당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 따라 대안으로 입법하고 원내에서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라임 옵티머스 과정에서 범죄 드러난 사람이면 정·관·금융계등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비위와 공작 수사 의혹도 철저 수사해서 단죄 해야한다.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수사 농단 의혹에도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시 특검을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피의자인 한 사람(김봉현)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아마 과거의 어떠한 정부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다.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당에 공식적으로 제의 한다.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의한다”며 “정부 여당도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를 한다는 데에 협조를 할 자세라면 우리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반드시 받아드리라고 요청한다”고 거듭 특검을 강조했다.

 

쟁점3. 추미애 VS 윤석열 정면 충돌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간 갈등도 촉발시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시작으로 극한 갈등을 벌여왔던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심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를 기점으로 행동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언론사에 제보한 옥중편지를 통해 과거 검사 3명에게 접대를 했는데 그 중 한명이 라임 사태 수사를 맡았고 검찰에 이를 알렸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의 비리를 진술했지만 검찰은 여권만 수사했으며, 검찰은 강 전 수석의 비리를 제보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제안했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자 야당은 이번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라며 거듭 특검을 줄기차게 촉구 하며 장외투쟁 까지 시사 했고, 여당은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이번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세워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연루된 정황이 나오자 즉각 감찰을 지시했다. 16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며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 현재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회유, 수사 덮기를 시도한 의혹을 두고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18일 윤 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부족했다’는 의혹에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면서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다.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윤 총장이 검사들의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말했고,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을 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도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은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쟁점4. 이낙연·이재명 대권주자들 이름도 거론

이번 사태는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옵티머스 관계사가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종로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표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대표측은 입장문을 통해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복합기가 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대표와 옵티머스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12일 이 대표는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정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옹호하며 “허무맹랑한 사기범이 작성한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이 대표님과 저를 옵티머스 사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볼 때 압도적 대선후보 지지율을 가진 이낙연 대표가 뭐가 아쉬워서 계약 문서와 통장 입금 기록이라는 물적 증거를 남기며 수십만 원에 불과한 부당 이익을 얻거나 묵인했겠느냐?”며 “되려 연루설을 주장하는 측의 악의적 정치 음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세근거 문서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언론의 음해적 부풀리기 보도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공세에 악용하는 것을 볼 때 일부 정치검찰과 악의적 보수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3자의 합작결과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부당한 정치공세나 발목잡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갔다”며 “국민들은 이제 모래알이 아니라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보고 듣고 토론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집단지성체여서 단 한점의 폭력이나 피해 없이 국민의힘 정권을 소환할만큼 진화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맞춰 상식 밖의 음해성 정치공세를 펴는 구시대적 행태는 깨어 행동하는 주권자를 선동에 휘둘리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바보짓이다”라며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를 비판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