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칼럼] 추미애 2차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찍어내기’로 가는가

2020.10.20 10:15:55

라임-옵티머스 수사 흐름 반전시킨 윤석열 수사 카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권 상대 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라임-옵티머스 수사의 흐름을 순식간에 반전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핵심으로 부상시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직도 겸임하고, 아예 여당 대표직도 겸임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미 지난 7월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조치였고, 추 장관이 믿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물리력을 동원한 압수수색 논란까지 빚으며 수사했지만, 결과는 ‘헛발질’로 판명난 상태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그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번 경우는 여권 로비 의혹을 사고 있는 라임 사건, 그리고 정권의 미움을 사고 있는 윤 총장 주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은 한층 강해 보인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번번이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수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의심받게 된다. 법무부 장관의 잦은 수사개입은 과거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들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윤 총장의 장모의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에 대한 여러 고소 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 등도 법무부는 명시했다. 지난 7월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윤 총장 본인과 가족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찍어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 의혹들은 윤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임명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 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할 심각한 지경이 되었다면, 윤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검증 책임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다 부정했던 민주당이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 때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필사적으로 엄호했던 일들이 이제 와서 수사지휘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니,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지휘권 발동 30분 만에 윤석열 총장이 대검을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자신의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말했다. 판을 아무리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임-옵티머스 수사는 불공정 편파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추미애 장관이 개입하는 수사로는 어떤 결과를 내놓든 편파 수사 논란이 따를 것이고 신뢰를 얻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추미애, 이성윤, 윤석열 모두를 배제시키는 수사만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석열이든,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추미애-이성윤 주도의 수사는 두고두고 후환을 남기게 될 것임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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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 yuc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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