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광온 “은행권 ‘무늬만 기술금융’…초기기업보다 기존기업에 치중”

2020.10.20 09:38:20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행들의 기술금융 대출 가운데 절반은 기존 거래기업에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나 보증 없이 나간 신용대출 비중도 전체 담보·보증 대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245조3506억 원이다. 지난 2017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기술금융은 기술력 등 성장성은 있지만 담보가 없고,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말한다.

문제는 기술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질적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점이다. 박 의원 측은 초기 창업 기업보다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을 내준 은행이 상당한 점을 두고, 은행권이 기술금융의 약적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17개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가운데 기존 거래기업에 나간 대출 비중은 평균 56.7%였다. 이 비중이 98.8%에 달한 은행은 물론 비중이 70% 이상인 은행도 5곳이었다.

기술력만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이 나간 비중은 평균 30.4%에 그쳤다. 반면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말 63.9%를 시작으로 2018년 말 64.5%, 2019년 말 68.2%, 올해 7월 69.6%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민혜 unicor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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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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