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우원식 "관세청, 퇴직자 대거 재직 업체에 사업 몰아주는 관행 지속... 감사 필요하다“

2020.10.20 10:21:44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퇴직자가 대거 재직한 일부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관행이 관세청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발주한 ‘전자통관시스템 유지관리’ 등 6건의 사업(약 99억6000만원)을 민간기업인 ㈜케이씨넷이 수주했다. 6개 사업 중 5건의 사업이 일반경쟁 입찰 방식이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됐고, 케이씨넷에 사업권이 넘어갔다. 양승권 케이씨넷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까지 부산본부세관 세관장을 지낸 관세청 전관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는 관세청이 2010년 설립한 업체다. KCNET 지분 31%를 보유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단독 이사도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이다. 이들 3개 업체가 10년간 수주한 사업 96건 중 일반경쟁을 거친 것은 16건에 그쳤다.

우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유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라면서 "관세청 퇴직자들이 전자통관시스템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이직 중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케이씨넷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일인데 정원 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를 통해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은주 helloly3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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