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국민 삶 위협,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 새로운 불평등구조”

2020.10.20 11:18:48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 사례, 특별히 대책 서둘러 달라”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 둬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외계층 부분과 관련해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며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정책들을 언급한 뒤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며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고 짚었다.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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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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