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후폭풍... 與 “성역없는 수사, 공수처 출범” VS 野 “秋 칼춤 도 넘어”

2020.10.20 11:41:33

김태년 “공수처 설치 지체할 수 없어...야당 협조하라”
주호영 "라임ㆍ옵티머스 특검밖에 없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와 공수처의 출범을 강조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칼춤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에 로비를 했음을 폭로하자 이후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결국 19일 오후 늦게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법무부장관 명의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옵티머스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도 포함되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한이 일주일이나 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추천위원 곧 정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 수용해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6일이면 공수처 법적출범시한 7월15일부터 100일을 넘게 된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다”며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수사에서 범죄 드러나면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라임사건 관련해 검사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려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작 당사자들은 수용하겠다(수사지휘권)는데 야당에서 왜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에 충고한다. 문제 많은 수사팀 변경에 반발할수록 자신들의 약점을 숨길 의도만 드러내는 것이다”며 “오히려 자당인사들의 비위와 공작수사 연루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로 비친다. 특검수사를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끌기용 전술이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함을 강조하며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상당해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특검은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신속성을 저해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각 수사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국민의힘에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강성친문으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것은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며 “이렇게 강단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본다. 추미애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호영 “윤석열 총장 일가 수사로 라임·옵티머스 사건 시선 돌려...특검 뿐이라는 확신 들어”

이종배 “추 장관 수사지휘권 세 번 발동...검찰총장 겸직하는 거 아닌가 의심”

김성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靑 민정 수석실이 중심...김조원 전 수석 국감 증인세워야”

반면 야당은 추 장관을 비판하며 여전히 특검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다”며 “수많은 기관 투자자, 공공기관들이 많고 많은 사모 펀드들 중에서 왜 이 펀드들에 투자했는지 확인하면 누가 도왔는지 알 수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편드에 관여하고 주식을 갖고 한 행적이 있다. 펀드들을 제대로 견제 수사 하는 합수단이 폐지됐다. 누가 주도했는지 보면 비호 세력이 드러 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민주당 실세들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추 장관이나 대통령은 특별 수사단을 구성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권력이 개입한것이다”며 “청와대도 관련 있으니 특검으로 하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책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냥 이걸 갖고 윤석열 수사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여기서 나아가 윤 총장 일가의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 까지 했다. 이런 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록 최종적 해결 방법은 특검 뿐이라는 확신이다.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수사 결과를 국민이 믿겠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특검을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 장관이 문재인 정부 방탄 위한 수사지휘권을 꺼냈다. 용두사미로 끝난 한명숙 사건,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세 번째 발동이다”며 “72년 헌정사상 4번 있었는데 추 장관은 세 번 발동했다. 이러다가 검찰총장 겸직하는 거 아닌가 의심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속내는 뻔하다. 검찰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덮는 게 부족하다고 느끼니 직접 수사 지휘해서 정권 방탄 수사 결과 내놓자는 것이다”며 “결국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를 왜곡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관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껄끄러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찍어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다”며 “나아가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연 추 장관 독단적 결정이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지만 이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 여권, 추 장관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여권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대한 적극 대응을 넘어서서 검찰 게이트로 둔갑시켰고 추 장관은 수사 전념했던 수사팀을 해체하고 옵티머스 수사첩보를 뭉갰던 중앙지검에 수사 키를 맡겼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김봉현 전 회장을 언제는 사기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처럼 떠받들고 있다”며 “윤 총장을 이제는 비리 검찰의 우두머리 취급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범죄인의 말은 믿고 대한민국 검찰 총장은 못믿겠다면 국민들은 아연실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김재연 대표와 동업자 윤석호 이사, 배우자 이진아, 민정수석실 행정관 3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여권 인사 면면을 밝혔다. 청와대 비호로 밝혀지는 이 사건 그대로 둘 수 없고 김종호 현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됐고 8월 임기 시작된 이후 라임 수사를 어떻게 했고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 됐는지 민정 수석실이 중심이다”며 “김조원 전 민정수석. 이진아 행정관과 많은 관계가 있다. 김 전 수석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 협조 안할 경우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민주당이 그 주역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며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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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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