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상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지연" 지적...서울중앙지법 "기록 방대해, 신속 처리 노력할 것"

2020.10.20 12:30:16

유상범 "문 정부들어 '코드판결 '청와대 재판부' 용어 자주 들려"
민중기 "전산 무작위 배당...재판장 요청 없는 한 재배당 어려워"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 같은 용어가 자주 들려온다"며 "조국 일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모두 형사합의 21부에 배당돼 있다. 무작위 배당인가"라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선거전담부 사이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배당된 다음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 법원장은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다수 당사자이고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법원장은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해당 재판부도 즉시처리 사건인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재판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과 관련 공범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 법원장은 "재판 결과 당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민 법원장은 "아마 종전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에 반해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은 구체적 쟁점 심리가 된 것으로 알고, 항소심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황이다.

또 해당 재판부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1심을 심리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하고, 나머지 5개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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