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주 광산갑)이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횡령, 갑질 등 비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20일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최근까지 전체 지적사항은 21건이며 그 중 15건이 완료, 6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연구단장 3명은 검찰에 고발돼 파직‧해임 등으로 연구단을 퇴직했고, 2명은 3개월간 보직해임됐다 현재는 복귀한 상태다.

이들의 비위 내용은 특허 빼돌리기, 상품권깡, 허위견적서 작성 등으로 수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인건비와 연구비를 불법 지원한 것이다. 대학교수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한 연구단장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박사 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IBS 소속 연구원을 불법 파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연구단장은 채용비리가 적발돼 해외로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연구단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연구단장의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내부 감시‧제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단장은 인력 구성, 운용, 관리, 연구비 편성, 배분, 집행 등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비리가 발견되거나 제보가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여전히 징계를 양정하고 적용하는 데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검찰 고발을 통한 비리 척결에도 주춤하면서 사실상 단장들의 추가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비리를 저질러 3개월 보직해임 처분 받았던 A단장은 다시 연구단장으로 복직했고, B단장은 같은 연구단 수석연구원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어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연구비리와 특허 빼내기, 채용비리 등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고위직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초연은 더 이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31개 연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