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무성③ “옵티머스 사건 못 덮는다. 덮으면 장외로 나갈 수 있다...내각제로 가야”

2020.10.23 12:00:35

“문재인, 권력분산형 개헌 부정하며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문제라 해”
“박근혜, 절대로 부정한 사람 아냐…최순실이라는 파생적 부정으로 일 커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크기에 이제는 내각제로 가야…권력은 나눌수록 크다
“탈원전은 이념 아닌 과학적 문제…文, 전기료 안 올리겠다고 거짓말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6선 출신의 김무성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지지율 높았던 문 후보이기에 내가 “이대로 가면 문 후보가 대통령 되겠소”라 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며 “권력분산형 개헌을 주장하자 문재인이 부정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그는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통령 본인 부정이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파생적 부정이 생겨 일이 크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돼서 잘하려고 해도 제왕적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문 후보에게 ”3년 안에 비리가 터질 것이며 당신에게도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대통령이 주범이다. 옵티머스 이제 언론에서 쓰기 시작한다. 덮을 수 없다“며 ”이거 덮으려는 시도 있다면 명분이 있어서 장외로 나갈 수도 있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 주도는 제가 맞으며, 당시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 다 반대했다“며 ”다만 저는 형사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33년형 그런 건 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계속 강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추미애 보내서 권력형 부정사건 다루는 검사들 이동시켰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옵티머스가 터져나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버틴 것도 그렇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에 권력은 좋은 권력은 없으며 권력이 커질수록 더 나쁜 권력이 된다고 말했다. 권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수석비서관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인 공무원들이 120% 능력 발휘하게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독선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 자기 맘대로 해 버리는데 권력은 동지들끼리 권력을 잡아서 나눠야 된다. 나눈 권력이 더 크다“며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그들이 김무성이 고려연방제 개헌 해주기 위해 민주당하고 손 잡았다고 한다“며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 의견 따라가다가는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당시는 하야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통치력 완전히 상실됐고, 사고라도 생기면 곧 폭발하는 상황이었다. 하야는 곧 민중 봉기에 대한 항복 선언이었다“며 ”광화문의 분노가 가라앉을 시간도 벌 겸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봐서 탄핵 절차를 밟았다. 친박 핵심 8명은 하야를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김진태 의원으로, 자신은 반대할 테니 법대로 가자면서 11월 8일 그렇게 주장했고, 11월 13일날 제가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11월 28일날 친박 8명이 모여서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이 수습이 안 되기에 하야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법대로 가자는 저의 주장과 하야 주장 중 누구 주장이 옳은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민의 82.4%가 탄핵을 찬성했고 헌재가 100%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 본인을 향한 여러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이런 말 그동안 안 했는데, 나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렸다. 제게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하던 사람들 다 떨어졌다. 중요한 사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독대를 좀처럼 하지 않았다. 제가 당 대표였는데도 정례회동을 못 했으며, 이병기 실장도 임기 중 단 두 번 독대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경제가 돌아가는 전제는 돈이 도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내야 돈이 돌아간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욕구 행사를 해야 한다“며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세금이 나온다. 이게 선순환 경제인데, 문제는 좌파 생각 가진 문재인 정권은 돈 있으면 다 도둑놈 취급을 해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건설현장에도 민주노총이 나타나 방해하고 하니 부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전부 베트남으로 간다“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주로 싼 전기료에서 오는데 탈원전 하니까 전기료 올라간다. 내 임기 전에 전기료 안 올리겠다 문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기업인들의 성취욕구 회복을 위해선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로, 경제원론 정도는 이해해야 대통령이다. 탈원전이 말이 되는가? 이건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 문제“라며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마을에 지진이 오면 원전으로 대피하라고 한다. 이 발언 했더니 민주당 중진 의원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따졌다. 원전은 지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보고 눈물 흘리면서 전기료 안 올리겠다고 거짓말하고 지키지도 못했다“며 ”원전은 반도체 이외에 대한민국 최대 먹거리다. 설계, 시공, 운영 기술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는 항상 있었다. 라임‧옵티머스 건에 대한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법정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지고, 각 당 후보군들이 가시화됐을 때(법정 선거기간 시작 직전)에. 한국일보 사장이 상을 당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왔다. 같이 당대표 한 데다가 제가 학교 선배이기에 그를 잘 안다. 문 대통령 고향이 내 지역구였던 부산 영도다. 나는 배려를 많이 했다. 청와대 3자 회동할 때가 대표적이었다. 문재인 관상이 좋다. 여성 유권자들이 좋아한다. 지지율 높았던 문 후보이기에 내가 “이대로 가면 문 후보가 대통령 되겠소”라 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면 미래가 없다”며 길게 제왕적 권력구조 얘기했다. 그에게 권력분산형 개헌 주장했다. 그렇게 문재인이랑 얘기했는데 문재인이 부정했다. 문재인은 “저는 그리 생각 안하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대통령 하면 그리 안 한다”고 말했다. 그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할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 내가 경험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통령 본인 부정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순실이라는 파생적 부정이 생겨서 일이 크게 된 거다. 대통령돼서 잘하려고 해도 제왕적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3년에 비리 터질 거다. 당신도 레임덕 올 것이다”라고 말해줬다. 사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거 대통령이 주범 아닌가. 제왕적 권력 구조 안 된다. 옵티머스 이제 언론에서 쓰기 시작한다. 덮을 수 없다. 어떻게 번질지는 모른다.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보도 많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옵티머스 사건 덮으려는 시도 있다면 명분이 있어서 장외로 나갈수도 있는 계기다. 공정하지 못하다.

제가 탄핵 주도한 것은 맞다. 당시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 다 반대했다. 다만 저는 형사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너무 과하다. 33년형 때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좀 아니다. 저도 시련 많이 겪었다. 박연차 사건때도 김무성. 부산 엘씨티도 김무성. 그런데도 감옥소 안 갔다. 왜 구설수에 오르겠는가? 나에 대해 집요하게 말을 만들어 내는 놈들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 당시 확실하게 파헤치라고 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결과는 최측근인 현기환만 구속됐다. 어쨌든, 옵티머스 사건은 못 덮는다.

Q. 옵티머스 사건 등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인가? 차기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같은가?

추미애 보내서 권력형 부정사건 다루는 검사들 이동시켰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옵티머스가 터져나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버틴 것도 그렇다. 어저께 원희룡 지사에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에 권력은 좋은 권력은 없으며 권력이 커질수록 더 나쁜 권력이 된다고 말했다. 만악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도해야 되며, 권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수석비서관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은 공무원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이 120% 능력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독선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 자기 맘대로 해 버린다. 권력은 동지들끼리 권력을 잡아서 나눠야 된다. 나눈 권력이 더 크다. 이제는 내각제로 가야한다. 대선주자들이 아직 개헌 논할 때 아니라면서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데, 개헌은 국민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부대들이 김무성이 고려연방제 개헌 해주기 위해 민주당하고 손 잡았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 의견 따라가다가는 다 망한다.

Q. 왜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했는지.

탄핵은 헌법대로 하자는 선택 차원이었다. 당시는 하야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통치력 완전히 상실됐고, 사고라도 생기면 곧 폭발하는 상황이었다.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대통령 하야는 참 무책임했다. 하야는 헌정 중단이다. 민중 봉기에 대한 항복 선언이었다. 헌법절차를 밟는 것은 곧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자는 것이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탄핵절차였다. 절차가 시작이 되면 광화문의 분노가 가라앉는다고 봤다. 친박 핵심 8명이 하야를 건의했었다.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김진태 의원이다. 법대로 가야한다고 본 것이며, 자기는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했다. 그게 11월 8일이다. 11월 13일날 내가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11월 28일날 친박 8명이 모여서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이 수습이 안 되기에 하야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8명이 정무수석을 불러서 하야를 건의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법대로 가자는 김무성 주장하고 하야로 주장하고 누구 주장이 옳은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민의 82.4%가 탄핵을 찬성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찬성 57명이 반대했다. 무효‧기권은 찬성은 하지 못하겠지만 사실상 반대였다. 69명이 반대했고 헌재가 100% 찬성했다. 김종인도 그 얘기 했다.

Q. 극우 유튜버들 선동 등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보수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안티가 많다. 정치 활동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극복 방안은?

이런 말 그동안 안 했는데, 나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다. 총선에서 심판이 내려졌다. 탄핵 난리 치고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하던 사람들 다 떨어졌다. 중요한 사실이다. 결과가 나온 것이다. 참고로, 대통령의 독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정기적으로 했지만 독대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심했다. 이병기 실장에게 물어봤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됐는데 전통적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을 못했다. 김기춘, 조윤선에게 연락했으나 답이 없었다. 비서실장이 이병기로 바뀌었다. 이병기에게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모시고 왔던 사람들이다. 내 귀에 대고 비서실장인 나도 잘 못 만난다. 이병기 실장 면회를 정진석 의원과 갔다. 자세히 얘기하기를, 비서실장 되는 날 한번. 그만두고 나오는 날 한번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한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결재서류를 전부 정호성 비서에게 갖다 줬다고 한다.

Q. 경제 부분에 있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

경제가 돌아가는 전제는 돈이 도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내야 돈이 돌아간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욕구 행사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세금이 나온다. 이게 선순환 경제다. 문제는 좌파 생각 가진 문재인 정권은 돈 있으면 다 도둑놈이기에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편다. 돈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몸조심해야겠다 싶어서 움츠리게 되고 투자 안 하면 안 돈다. 건설현장에도 민노총 방해하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부자들 투자 안 한다. 전부 베트남으로 간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주로 싼 전기료에서 오는데 탈원전 하니까 전기료 올라간다. 내 임기 전에 전기료 안 올리겠다 문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것은 사기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인들의 성취욕구 회복을 위해선 정권을 바꿔야 한다.

Q. 문재인 정부에게 어드바이스 한다면?

깨달으라고 말하고 싶다.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다. 경제원론 정도는 이해를 해야한다. 대통령이라면 그렇다. 탈원전이 말이나 되는가.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 문제.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마을에 지진이 오면 원전으로 대피하라고 한다. 이 발언 했더니 민주당 중진 의원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따졌다. 원전은 지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보고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말이 되는가. 전기료 안 올리겠다고 거짓말하더니 지키지 못했다. 원전은 반도체 이외에 대한민국 최대 먹거리다. 설계, 시공, 운영 기술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 만드는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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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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