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가급적 본인을 검증해야,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요인 및 정당대표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요인 및 정당대표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밝혔고 박 의장도 “청문회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인 28일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박 의장 등과의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남편이 야당 의원임에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민유숙 대법관 지명 사례가 화제에 오르자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이 같은 생각을 얘기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이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 때문에 논의 진행은 더딘 상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현행 인사청문회 풍토와 문화가 현 정부에서는 적용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공개 환담에서 유명희 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결선 라운드 진출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청문회)후보 연좌제를 깼다”며 유 본부장 남편이 정태옥 전 미래통합당 의원임에도 기용한 부분을 얘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앞서 소개한 말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고 인사를 해왔다. 2017년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 같은 경우도 남편(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당시 야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고민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층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기피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보다도 주변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닌가”라며 “우리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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