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0 국감⑦] 환노위, 인천공항ㆍ이스타항공 사태 등 집중 질의

2020.10.30 21:58:49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 "청와대 개입한 것 아니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ㆍ임금체불 문제 적극 해결 촉구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관련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가 나왔다. 그런데 지난 5월 청와대와 국토부 회의 뒤, 기존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지 않고 청원경찰제도로 바꿔 직고용하는 우회 방법 때문에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인천공항 특수경비직을 청원경찰로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게 맞냐고 물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랐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청경으로 직고용하라고 나왔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왔다"며 "중간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인천공항 사태와 관련 답변을 에두르자 "장관이 어정쩡하게 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자 재매각을 추진한다며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스타항공은 창업주가 이상직 의원으로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회사를 나왔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출됐다. 최근 대량해고 사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환노위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문 위원장이 쌍용자 해고자 복직문제 등에 나서서 해결했던 것처럼 이스타 항공 문제 역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사업장 문제도 경사노위에서 나서 해결하려고 했던 만큼 이스타항공 해고자 문제도 강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개별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경사노위에 역할을 해달라고 할 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해고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데, 공공운수 노조를 통해 물어봤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내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제주항공 간 M&A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M&A 무산 이후 내사에 착수해 처벌을 확정했다"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수사나 조사가 일어나면 감독을 미룰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환노위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청년 취업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화물차 노동자 문제, 퇴직연금 수익률,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또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 국감에서는 올해 홍수 피해에 대한 환경부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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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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