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20 국감 ⑤] 기재위,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쟁 지속

2020.10.30 18:10:59

핵심 타깃은 재정건전성 강조한 기재부
여야 의원들 대주주 양도세‧전세난 둘러싼 질타 이어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지난 7일부터 치러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7, 8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선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논란을 빚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화두였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역대 최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현행과 같은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187.5%까지 치솟는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감에서 여야는 재정준칙을 도입한 기재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을 더 풀어야 할 시점에 재정준칙 도입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유의해야 하지만 국내 재정에 아직 여유가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옥죄기는 자칫 경기 침체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취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형 재정준칙’이 재정 지출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60%와 통합재정수지비율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산술식’이 헐겁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적자를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시행 시점이 2025년 이어서 정부 부채 관리의 책임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다. 요즘 말로 아몰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에 면죄부를 주려는 정치적 준칙"이라며 "예외와 완화 규정이 아주 많아 도둑 막겠다고 울타리를 치면서 여기저기 개구멍을 만들어 둔 것과 마찬가지다"고 질타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강화를 두고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양향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면서 홍 부총리 입장을 재차 묻기도 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셋값 상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면서 매물은 줄었는데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 또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이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기재위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거로 활용된 노동소득분배율 통계와 한국은행 통계 사이의 격차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유례없는 코로나발 경제위기에서 한국은행을 향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조폐공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요구를 금지한 문서 공개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강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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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helloly3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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