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0 국정감사 총평가...추미애-윤석열 공방, 라임·옵티머스-월성1호기 사태

2020.10.31 16:16:53

“추미애,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검찰청법 위반이다”
“과방위·산자위 여야 간에 충돌, 고성과 막말 오가며 파행”
“산자위, 월성1호기 조기폐쇄위한 경제성 낮게 평가 파장”
“정책 검증 실종된 정쟁국감·맹탕국감”...국감 끝나고 공수처 대전 예고

2020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국감전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꼽혔다.

그러나 국감 직전에 터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주요인물 김봉현의 폭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발표등이 국감 도중 연달아 벌어지며 국감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아울러 국감 막판에 벌어진 여야 의원들간의 고성과 욕설, 막말논란은 올해 역시 여지없이 발생해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여야 모두 정책검증을 예고한 것과 달리 현안을 놓고 정쟁 프레임에 갇히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정책 검증이 실종된 맹탕국감이 됐다.

국감장에서까지 벌어진 추미애-윤석열 갈등  

올해 국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국감 초반에는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여야간 공방이 강하게 벌어졌으나, 국감 도중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며 국감을 발칵 뒤집어 놨다. 김 전 회장은 편지를 통해 여야 의원들뿐 아니라 현직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놓고 여야는 크게 갈등했다. 

이를 두고 여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윤 총장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무혐의 결론 낸 것을 문제 삼았고, 급기야 추 장관은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법무부에 감찰 지시를 내렸다. 수사 지휘권이 발동된 뒤 법무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까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역시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한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다” “검찰청법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를 전해들은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무부와 검찰청간의 극한 대립이 국감이 끝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막말과 고성 오간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삿대질과 반말로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감은 앞선 20일에 발표한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산업부와 한수원 의뢰로 회계법인이 진행했던)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에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지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 장관에게 “대통령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법과 원칙 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며 “심지어는 후배 공무원을 조작에 개입시켜 죄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선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 나와 있는 장관과 차관, 산업부 간부가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하는 질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일순간 험악해졌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 발언에 딴지를 거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송 의원을 비난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라며 “질의에도 금도와 정도가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할 수 있어?”라고 언성을 크게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도 “반말, 삿대질 말라. 사람 치겠다”며 맞대응했다. 이에 다른 의원들까지 거들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결국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예정 시간보다 빠르게 국감을 종료했다. 결국 의원 간의 언쟁으로 정책이나 현안 질의를 다하지 못하고 국감이 파행된 것이다.

한편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출신 위원장과 야당 간사간에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감사도중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항의하면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을 ‘당신’이라고 지칭했고 이 위원장도 발끈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발언 시간을 이 위원장이 끊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사과하시라”며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여태까지 박 간사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것에 대한 사과 먼저 하라”고 맞받아쳤고 이후 박 의원이 “당신이 중간에”라고 언성을 높이자 이 위원은 발끈하여 “당신?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여기 위원장이야!”라며 고성이 오갔다.

이 위원장이 “질문하세요, 질문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건방지게 반말을 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자 이에 발끈한 이 위원장이 박 의원 자리 바로 앞까지 다가가자 박 의원은 “한대 쳐볼까”라며 팔을 올렸다.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참다 못한 이 위원장이 “야 박성중”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건방지게. 나이 어린 XX가”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두 사람의 언쟁은 여야 의원들의 만류로 몸싸움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고성과 막말, 욕설 등이 오가는 모습이 국회 방송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방송됐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대립하며 고성과 막말 욕설 등 가장 격한 대화가 오간 곳은 격전지였던 법사위도 외통위도 기재위도 아닌 과방위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언쟁 후 정회를 선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봉을 세게 내리치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날 과방위 국감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행정 문제 지적도 아니고 정책 질의도 아닌 국감 파행과 동시에 바닥에 내팽겨쳐진 위원장 의사봉이였다. 

치열한 정책 검증 예고한 여야...막상 뚜껑 열어보니 맹탕 국감

당초 이번 국감은 이전과 달리 여야 모두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또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서해안 공무원 피격, 라임·옵티머스 사태, 월성 1호기, 추미애-윤석열 수사지휘권 갈등 같은 현안을 놓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국감은 싱겁다 못해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여야간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되거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및 라임·옵티머스 수사 관련으로 모든 초점이 집중되면서 주요 정책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의 정책 질의가 일부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현안에 대한 공방뿐이었다. 결국 해마다 반복되는 정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에 비해 야당의 존재감은 더욱 약화됐고 날선 공방조차 보기 어려웠다. 

매년 국감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폭로를 통해 국감 스타나 저격수가 등장했던 강한 야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반면 10년간 야당으로 절치부심했던 민주당은 정책 질의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집권 3년차 여당으로서의 능숙한 국감 운영으로 야당의 공세를 원천차단했다. 

국감이후 여야 2라운드...공수처 대전

이번 국감 막바지 이슈는 바로 공수처장 문제였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가동시키기 위해 야당 몫 추천위원을 계속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여부를 보고나서 공수처 출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추천위원 추천을 미뤘다. 

이러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계속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문하자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굉장히 낮다”며 “공직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에 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년간 꾸준히 공수처와 같은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지난 27일에서야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2인의 명단을 제출했다. 일단은 특검 도입을 계속 주장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추천위원 7인 중 6인이 동의해야 임명되는 규정 탓에 야당 몫 2인을 추천한 국민의힘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비토권을 쥐고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감 이후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맞불카드로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의 향후 대응 전략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반면 이번 국감에서 여당이 예상 못한 변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여당의 강력한 공세에도 모두 맞받아치며 오히려 국감으로 존재감만 더 키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천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집계됐다. 

전체 후보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다. 야권에서는 압도적 1위에 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감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검찰 총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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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elisha1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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