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개편과 중국 봉쇄 방침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봉쇄의 ‘방식’은 변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다자주의 질서’를 복원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을 향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참여를 촉구하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미대중 외교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이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는 4일(현지시간)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270명에 6명 모자라는 264명을 확보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선거인단 확보에서 대권 고지의 9부 능선을 넘은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수입 규제 조치에 나선 것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 공조하며, 견제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이 같이 전망했다.
윤여준 팀장은 “트럼프 정부는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서 무역을 제로섬 게임 측면에서 접근했다. 무역흑자는 미국에 유리하고, 적자는 미국에 피해를 준다는 중상주의적 사고관에서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을 양자주의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식 접근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관세 부과’를 강화하는 식의 압박은 미국 소비자와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한 WTO에 재가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면서 국제 다자주의를 회복시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에서 다자협정보다는 양자관계에 집중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동맹을 활용하는 방식을 공식화하진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국가 보조금 제한이나 지적재산권, 환경보호 등 국제규범을 내세워 연대체계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와 거래를 제한하는 형태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이든은 상원 의원 30년, 부통령으로 8년을 경험했다. 외교에서 ‘동맹의 중요성’에 따른 ‘다자주의’ 접근의 중요성을 견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평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참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WTO 등 국제 무역기구의 재편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에 대한 선택 압박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앞서 코트라(KOTRA)도 <2020 美 대선 후보 경제‧산업‧통상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시 국제 무역에서 '新다자협상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바이든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해서 다자주의를 회생시킬 것이므로, 이 신체제 개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트라는 바이든 당선 시 미국이 일부 조항 개정을 전제로, 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TPP‧파리기후협정탈퇴, WTO등 국제기구와 불화를 미국 국제 리더십 손상을 초래한 패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다자협상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상 강화와 실리를 함께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CPTPP 재참여에 따라 한국에 대한 참여 요구도 고조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코트라는 “미국의 재가입 협상 체제에서 종전에 중지됐던 TPP 22개 쟁점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쟁점 조항에는 농업시장 개방과 함께 역내 자동차 원산지 강화, 노동환경 조항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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