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감찰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추 장관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역공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격돌은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 특수 활동비 논란 불지핀 與

검찰 특활비 논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냐. 대선 후보 총장이 영수증 없이 84억원의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도 "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다.)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직후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다른 재경지검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검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한 액수보다도 더 큰 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가족들이 밥을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정치후원금을 사용하고도 사용 목적에는 ‘의원 간담회’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추 장관의 정치후원금과 같이 특활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정보, 수사 활동 등 법령에 명시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일탈해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증 나선 여야 법사위원들…자료 부실로 검증은 실패 

검찰 특활비 논란이 일자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 소속기관들의 특활비 집행 기준 및 지침, 기관별 배정 문서, 특활비 지출 결의서 등을 검증했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았는지를,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에 초점을 맞춰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검증위원단에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일부만 공개하면서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검증에는 실패했다. 여야 어느 쪽의 주장해온 내용을 어느 쪽도 검증하지 못한 채 각자가 기존의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한 채 끝난 것이다. 여야는 향후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더 상세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현장 검증 이후 "법무부가 지출결의서를 달랑 한장만 내 상세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었다"며 "특활비 집행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특활비 16% 정도는 꾸준히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갔다"며 "추 장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한 푼도 안줬다고 발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현장검증 뒤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에서 일선 청의 부장검사급인 개별검사에게까지 직접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것은 법무부가 개별사건에 대해 간여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윤 총장을 두고 '정치검찰'이라고 공격하면서 '대검 특활비가 정계 진출설, 대권 도전설이 도는 예비 정치인 윤석열의 정치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며 "중앙지검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10월까지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기로 하자 이날 현장 검증에서도 윤 총장의 지시나 행동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논란 어디까지…국민의힘, "청와대·정부 모두 검증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 임기 중에 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전 조국, 박상기 전 장관 때 위법하게 쓴 것은 없는지 봐야 한다"며 특활비 논란에 대해 거듭 추 장관을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아예 (특활비를) 돌려썼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런 것 떠나서도 추 장관이 언급했듯이 쌈짓돈 정부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장관을 향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도 밝혀야 될 부분"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뿐 아니라 청와대 특활비까지도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심사를 펼치며 정부 부처에 반영된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