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건강의 위협, 방역의 위협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당정회의가 열리게 되었다”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요지에 필수불가결한 일들인데 그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보호와 지원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그동안 당정협의를 해왔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늘 이 제도에 포괄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분야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이 보호망을 만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제도적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대면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 되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돌봄 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공인들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일부 지자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도 만들면서 어떻게든 필수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에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며 “건강도 보호해야하고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과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하고 또 감염에 취약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의 필수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민고용보험, 전국민산재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할 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필요한 과제들 중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