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놓고 여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 사유로 공간 부족 문제와 세종시에 있는 경제부처와의 협업 등 업무 효율을 거론하고 있다. 중기부는 정부‧여당간 여여 갈등과는 별도로 세종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이미 지난달 16일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앞으로 이전을 위한 공청회와 이전고시,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확정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세종 이전을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허태정 대전시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전 반대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기부 이전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기부 이전은 대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히 결정하겠다.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가지 업무 협조 때문에 이전하려는 시도”
박영선, “다른 경제부처들과 협업·논의·교류 필요”...지역 아닌 국가 전체차원 문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세종공관에서 취임 300일을 기념해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설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만약) 실천할 때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여러 가지 업무 협조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이전)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부로 승격되면서 그런 것 같다”며 “(중기부 이전은) 순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전 시민께서 납득 하실만한 대책이 함께 수반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속해서 세종 이전을 추진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기부의 이전 입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것”이며 “국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고 다른 경제부처들과의 협업·논의·교류는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면서 “중기부의 세종이전은 지역의 문제라기보단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을 위해 기술창업 벤처 허브로서 장점을 살려 팁스타운, 스타트업파크, 한남대학교 스타트업 파크 등 인프라를 지원했다”며 “(중기부 이전은) 국가라는 큰 그릇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전시민들이 섭섭하겠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봐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 이전에 대해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이전 당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 민심 들끓어...당 차원의 강력한 저지를 해 달라”

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대전시장은 11일 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두고 대전 민심이 들끓고 있다. 당 차원의 강력한 저지를 해 달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세종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과 트램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해결된 것은 당과 이낙연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 그런데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반감되고 있다”며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당이 확실한 입장을 정리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승래, 중기부 세종 이전 제외 담은 ‘행복도시법’ 발의...대전 지역구 의원 모두 참여

대전 유성구 갑이 지역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한 만큼 이미 비수도권에 있는 부처들은 법률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한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황운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수도권 과밀해소‧국가균형발전 취지 어긋나”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영선 장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박 장관에게 “대전 시민들은 느닷없는 대전 중기부 이전 논란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대전 세종의 상생발전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몹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인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해소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출범 당시의 취지와는 상반된다”면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덧붙여서 “2005년에 세종시 설치를 위해서 마련했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서 정부 대전청사나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제외한다는 당시의 이전 선정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전에서 거리상 멀지 않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온택트(비대면+온라인) 행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실제 유의미하게 부처 간 협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연구 특성화 지역인 대전에 중기부가 남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