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결국 백지화…"근본적 검토 필요"

2020.11.17 17:46:10

검증위, 법제처 유권해석 인정…가덕도 신공항은 청신호 

김해 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하며 "김해 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증위는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김해 신공항안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을 절차상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를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이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증 결과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김해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해 신공항이 무산되면 가덕도 이외에 다른 후보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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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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