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2020.11.23 11:08:23

“인천국제공항, 지금은 아시아 허브 공항...경부고속도로는 경제발전의 큰 역할”
“윤석열 총장, 정치적 행보 자제해야...검찰 내부개혁 해결하지 못했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고한 정책적 결단 중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며 경제발전에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여러 정책 중 인천 공항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중심인 아시아 허브 공항이 되었다”라며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권 전체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선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것. 둘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하지 않나. 본인 고유의 업무인 수사에 충실히 해야 한다” 며 “정치적 오해 발언들도 많이 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정의실현을 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윤 총장은 적폐청산 역할은 잘 했어도 국민이 원하는 특권 엘리트 의식, 부정부패 등 내부개혁을 해결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에게도 “추 장관도 야당이 거칠게 정치공세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이해한다. 아들 부분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도 손상되었고 상처도 입었다”라며 “그러나 국회는 대의를 위한 기관이니까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추미애 장관에게 “추 장관의 검찰개혁 뜻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취지나 대의가 좋아도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동남권 신공항. 사실 이는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이다. 여권에서는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TK, PK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다. 20억은 이미 용역비로 잡혔는데, 이번에는 관철될까

A.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려야 했었다. 어떠한 지역사업이든 100% 찬성하는 것은 없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지역이든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국가의 미래를 봐서는 김해 공항 확장, 밀양 신공항 등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공항을 이전해서 새로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건 잘 지어주면 된다. 지금 국민은 지역 불균형 문제 등 불만이 많다. 부산이 쇠퇴하고 있다. 거기서 경북 지역이라던가 부산 쪽 접근이 좋은 곳은 가덕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비용은 더 든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갯벌에다가 만든다고 해서 반대도 많았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해버리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가. 
같은 예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낸다고 할 때도 야당이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다. 하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고한 정책적 결단 중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였고 이것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정책 중 인천 공항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아 허브 공항이 되었다.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권 전체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Q.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삐걱거리면서 검찰개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개혁 내용을 떠나서 둘 사이의 갈등이 국민에게 상당히 피로감을 주고 있다. 위원장님도 예결특위에서 추 의원을 향해 ‘정도껏 하시라’는 발언을 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A.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 최고위임자인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관계에서도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최고 지휘책임자인데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국민은 피로해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오래 지속하면 안 된다.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하지 않나. 자기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충실히 해야 한다. 정치적 오해 발언들도 많이 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에 대한 정의실현을 원한다. 윤 총장은 적폐청산 역할은 잘 했어도 국민이 원하는 특권 엘리트들에 대한 부정부패 등 내부개혁을 해결했다고는 볼 수 없다. 추미애 장관도 야당이 추 장관에게 거칠게 정치공세를 했었다. 아들 부분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도 손상되고 상처도 입었지만, 국회가 대의기관이니까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뜻은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이번에 검찰개혁 못 하면 검찰개혁은 없다며 과감하게 하는 것은 좋다. 다만 그 취지나 대의는 좋아도 과정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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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능구 정리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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