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조 6000억 원 규모...3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진

2020.11.24 12:10:09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4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음식점과 카페 등 실내 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 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민생예산을 통해 어려운 국민 경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격상에 따라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또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예산 1조원을 확보하고,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 5곳을 구축한다.

아울러 긴급 위기 아동에게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안정된 아이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을 위한 보훈수당을 20만 원을 추가해 대폭 인상하고,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군 사기 진작 등에 쓰일 예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에 단비가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계획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준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 예산에 추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 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태원 클럽 발)이 한창이던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가구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했다.



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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