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아파트는 주거와 재산을 넘어 존재 가치이다”

2020.11.24 15:53:50

 

[정리 폴리뉴스 최영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 부동산 정책, 종부세,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진중권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에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아파트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게 땅에서 아파트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금방 이야기 한 대로 주택이 이렇게 주거의 대상으로 돼야 한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는 그게 주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고 자기 재산 전부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정치권 인사들이 모른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실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주택 정책에 대한 예를 들면 24번째 정책을 내놨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맞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들, 거기에 대한 갑갑함들이 저분들한테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런 이야기기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저는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임대차 3법일 때도, 당정청에서 검토할 때도 전·월세에 대한 부작용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경파가 몰아치니까 그냥 그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당국자, 지금 당정청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1년 반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보다 더 이런 정책, 특히 블랙홀인 부동산 정책에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론 안정화 예측되나 서민들의 당장의 고충 해결 정책 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11.19 전세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내년까지 11만 4000정도 물량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일정 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2023년이면 3기 신도시, 수도권 등에서 127만 호가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전체의 매매라든지 전세 시장이 조금 안정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은 단순하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존재 가치까지 포함될 정도로 계층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겪는 고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그때그때의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 정책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고는 되었는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내놨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다 급급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현실 자체를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부조화(이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대책 이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권에서도 큰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특히 서민들의 어떤 고초, 고통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부의 재분배 역할, 1가구 1주택자에겐 핀셋 정책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부의 양극화 입니다. 이제 빈부 격차의 해소 하고 다들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복지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세 부담률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올라가야 하는데 실제 증세는 어느 정권에서도 참 과감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표에 역행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2019년도 59만 명 정도, 국민들의 1% 조금 넘게 부담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종부세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의 문제, 1가구 1주택이고 은퇴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이 핀셋 정책으로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정부가 해 나간다면 종부세에 대한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도 보유세 등은(세금이) 세거든요. 그래서 거래세를 낮춰주면서 매매는 활성화해야만 서민들의 주택 매매, 전·월세 이런 부분이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세금 정책을 하더라도 균형 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진중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 이후가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금방 이야기한대로 진실 보다는 듣기 좋은 허구가 더 낫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변했다 이러는데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진 교수도 이번 가덕도 신공항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점도 봐야죠.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그때 상대방 정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제대로 건설되겠느냐, 갯벌에 무슨 국제공항이냐 이랬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건설의 초석이 됐죠. 아시아의 허브 공항 역할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도 맞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고 이 정부에서도 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에 PK 민심을 사로잡으려고 가려고 하지 말고 국책 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진 교수가 저렇게 국민들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 듣기 좋은 허구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유감입니다.



최영은 ourcy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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