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방침을 저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구글갑질방지법)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을 본회의에 부칠지를 결정하는데, 여야의 움직임으로 봐선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내부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강제하며, 결제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겠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게임에만 적용됐으나 구글의 계획대로라면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구글이 시장지배력 확대로 인한 콘텐츠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구글갑질방지법 6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정감사 기간에 처리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꾸고,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도 불발했다.

야당은 공동성명서를 내 "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신중히, 충분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구글이 수수료 인하 등 애플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 개발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의원은 "내년 9월까지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이 생겼다"며 "이번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시간벌기용’일 뿐,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이 8~9개월 연기된 것을 환영할 순 없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은 유예가 아니라 완전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한 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논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