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국정조사’에 野 ‘추미애 국정조사’로 맞불...야, 秋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2020.11.27 12:50:55

이낙연 “국회가 방관하거나 정치개입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
주호영 “추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를 두고 여당은 윤 총장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며, 야당은 “추미애 법치 문란 사건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낙연 “야당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해”

이 대표는 27일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윤 총장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이 대표는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추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윤 총장 국정조사에 대해 “이낙연 대표도 국정조사 요구 취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며 민주당은 신속히 협의에 응해서 빠른 시간내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 돌아다니며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꼴”이라며 “추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앞서 감찰규정을 도둑 개정해서 반드시 거치는 감찰위 자문도 패싱한 채 직무 정지 명령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며 “징계에서도 감찰위를 패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먼저 윤석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야당에 제안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자, 민주당은 다시 국정조사에 대해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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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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