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이 코로나보다 더 우선, '이게 그 유명한 K방역?'

2020.11.27 17:08:20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경제회복에 더 중점을 두어 이번 3차 대유행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일별 확진자 수 추이가 두 자릿수가 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원금 사업에 힘을 썼다.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8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소비 시 금액적인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맞춰 외식가맹점에서 1회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때마다 할인 쿠폰 발급과 중단을 번복하며, 오히려 방역에 100%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끊임 없이 홍보했던 한국관광공사가 발급하는 숙박 쿠폰과 소비 할인권도 지난 23일과 24일에 거쳐 다시 중단됐다. 

중단된 쿠폰에 대해 이미 발급 받은 경우에도 100%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쓰라고 준 쿠폰인데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3차 추경으로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해 1680억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두 차례 발급 중단을 하면서 해당 예산을 모두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소비자 쿠폰을 발급했던 지난 8월과 9월 이후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일평균 확진자는 100명 대, 하지만 이달은 300명 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도 방역보단 경제에 초점을 더 맞춘 것처럼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관련 질의에 "그렇게 되면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얼마나 수용할지 먼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방역을 최우선으로 담당해야 할 부처의 장관이 경제만 걱정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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