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원 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경기 양주시)이 리더십을 발휘해 여야의 빠른 타협을 촉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원내대표·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 8000억 원에 2조 2000억 원을 더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후 예산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긴급 상황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은 데에는 정성호 위원장의 협치 리더십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예결위 내에서 이견 있는 사안을 보류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맞춰보는데 주력했다.

그는 야당 내 재정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에는 ‘재정전문가’ 출신 야당 의원들이 다수 계신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제 실무에서는 무조건 깎자는 식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예결위가 역대 국회에서 가장 조용하다는 평까지 들을 정도”라고 말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등 긴급 상황에서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 위원장은 K뉴딜 사업을 둘러싼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도 타협이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선 여야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우려에 비해)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 뉴딜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들의 약 70%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라서다. 이미 해오던 사업의 일부를 계량하고 시대에 맞는 혁신 요소들을 가미해 변형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 과정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일회성 예산들에 대한 부분이고 이를 함께 심의해 일정 부분 걸러내는 식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성호 위원장은 예결위에서 법정시한을 지키면서, 양쪽의 의견을 수용하고 설득하며 국민을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