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공수처법 개악...영구집권 몽상 버리고 상식의 정치 해야”

2020.12.07 11:29:11

주호영 "공수처장, 文정권 중용 법조인 제안...민주당 확답없어“
이종배 “코로나 2.5단계 격상...또 다시 뒷북 대응”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와 상식을 거스르면 국민적인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여권이 야당을 국회의 자문기구쯤으로 여기지 않으면 입법 폭주를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영원한 권력은 없다.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한다는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행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만든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자면서 야당 거부권을 삽입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집권 세력이 지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검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들은 민주당의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 용납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이 정권이 중용했던 법조인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민주당과) 여러 차례 물밑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제안에) 민주당은 확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넣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이다. 거기에 최소한의 야당 권리로 부여했던 거부권 행사를 단 1회만 했는데 (거부권을) 남용한다면서 다시 강제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몇몇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 안전 입각한 방역 태세로 진정성 있게 대처해야”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수도권 방역단계 2.5단계 격상 조치를 두고 “그간 방역단계 강화하라는 전문가 이견을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외면하더니 지난 주말 확진자 631명이라는 큰 규모의 확진자 발생하고 나서야 또 다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중증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전국적으로 50여 개만 남는 등 의료 역량이 약화되었다”라며 “중환자 병상 확보 지원책 마련 등 코로나 지원책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국민 안전 입각한 방역 태세로 진정성 있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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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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