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③ “공수처법 입법으로 지지층 회복될 것… 중도층 지지는 민생·개혁 정책 진행 여부로 판명될 것”

2020.12.13 09:42:07

“‘공수처법’은 제도로서 비판받아온 검찰력을 분산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
“‘추-윤 사태’ 과도하게 프레임화된 측면도 있어”
“공수처는 시대의 가치, 가치는 정치의 본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남가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들어 하락한 문재인 정부와 정당 지지율에 대해 “최근의 지지율은 반대층의 지지율은 빠져있었고, 중도층의 지지율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지층의 지지율이 흔들린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법’ 통과로 바닥이었던 지지율은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최근 37.4%까지 하락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와 관련해 “현재 상황은 애초에 기대했던 개혁도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사태를 예로 들며, “‘윤석열을 너무 압박해서 문제다’라는 중도층의 정서가 있다면, ‘180석이나 줬는데 (검찰개혁을) 왜 빨리 끝내지 못하냐’는 지지층의 정서도 있다”며 “지지층을 회복하려면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공수처법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층 지지율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중도층 지지율은 각종 민생정책의 진행이나 개혁 정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석 의원은 “‘공수처법’이 권력 장악과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권은 변화할 수 있고, 제도는 지속되는 것”이라며 “제도로서 비판받아온 검찰력을 분산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시대가 바라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하지 않는다면 가치도 협치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치와 협치 중 무엇이 우선이냐고 묻는다면, 둘 다 중요하지만 ‘협치는 가치이자 방법이고, 가치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그는 “(추 장관에 대한 지지층의 성원은) ‘그래도 추 장관이니까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을) 지금 마무리 못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정서나 판단이 추 장관을 확실하게 밀어줘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윤 사태’에 대해서도 그는 “조금 과도하게 프레임화된 측면도 있다”라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언론개혁이 진행되다 보면 개인의 캐릭터 충돌로 보였던 ‘추-윤 갈등’ 프레임이 자연스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에서 태어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이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얻은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2002년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칭화대학 법학원 중국법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러트거스뉴저지주립대 로스쿨 J.D. 과정을 마쳤다. 2010년에는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방선거 총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2016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활동, 2017년부터 2년 동안은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18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있어서는 다른 대통령에 비해 국정 지지도가 제일 높았다. 근데 최근에 전국에서는 최저치인 37.4%, 서울에서는 36.5%,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역전되는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 상 수치가 빨간불이 들어 온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지지율은 복합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에는 지지층의 지지율이 있고, 중도층의 지지율이 있다. 심지어 반대층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지지율이 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나 이럴 때는 반대층의 지지율까지도 있는 거고, 비교적 안정될 때에는 중도층의 지지율도 있는 거고, 어려울 때는 지지층의 지지율로 버티는 건데. 최근의 지지율은 반대층의 지지율은 빠져있었고, 중도층의 지지율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지층의 지지율이 흔들린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 이유는 뭘까. 처방은 다양하다. 중도층에 신경 써야 한다는 처방도 있고,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처방도 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현재는 애초에 기대했던 개혁도 성과가 잘 안 나고 있다는 생각에서 지지층의 지지율이 빠진 것이다. 윤석열 사태를 놓고 볼 때. ‘윤석열을 너무 압박해서 문제다’는 중도층의 정서가 있다면. ‘왜 공수처법을 180석이나 줬는데 끝을 못 내냐’하는 지지층의 정서도 있다. 최근에 진보층,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그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지지층을 회복하려면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법 통과와 공수처법 (개정안) 마무리를 일단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민생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챙겨야 한다.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면 바닥이었던 지지율이 회복되리라 생각한다. 그 이후에 중도층의 지지율이 회복되느냐는 각종 민생정책의 진행이나 개혁 정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회복이 판명되리라 생각한다.

Q. 윤석열 사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추미애 장관과는 인연이 각별하지 않냐.

뭐, 각별하진 않다. 15대 국회의원 중 남아있는 분은 정세균 추미애 저가 있다. 국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정동영, 김한길, 신기남 이런 분들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굉장히 친하다. 15대 바른정치모임 인원들이 다 친하다. 다 당대표도 한 번씩 할 정도로. 그중에 추 장관이 비교적 좀 덤덤하고 담담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같이 놀러 다니고 부부동반 모임도 다니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은 있다. 그래도 (바른정치모임을 함께한) 그런 인연이라는 점이 있다. 20여 년의 정치 생활 중에 둘이 밥 먹은 경우는 없었던 거 같다. 초선 때는 제 옆방이었는데, ‘원래부터 곰살궂은 사이였다’라기 보다는 오래 알아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이다. 그때 멤버가 개성이 강한 타입이다.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15대 멤버들과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 추 장관이랑은 7~8년 차이가 난다. 추 장관은 개성이 뚜렷하고 의견이나 주장이 명료한 사람이다. 추 장관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제가 연구원장을 했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러 봤기 때문에, 추 장관 자체의 공적인 성실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인정하는 편이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교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저도 선거를 치르느라 바쁘고, 그쪽도 그랬다. 그러나 최근에 사안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Q. 지지층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격려와 지지가 대단하다.

그거는 이제 추 장관에 대한 성원도 있고, ‘아 그래도 추 장관이니까 저렇게까지 하지’하는 것들도 있을 거다.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을) 지금 마무리 못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정서나 판단이 추 장관을 확실하게 밀어줘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Q.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 보는가.

12월 9일 예정된 공수처법 처리. 공수처가 출범하고 공수처장 임명되고 그러면 하나의 산을 넘는 것이고. 그러고 끝은 아니고 공수처장 임명이라던가. 언론 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개인의 캐릭터 충돌로 보였던.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과도하게 프레임화된 측면도 있었던 이건 마치 본질과는 별도로 개인의 충돌이다 하는 게 추-윤 갈등 프레임이잖아요. 그것들이 공수처가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Q. 공수처가 권력 장악과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공수처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당 쪽에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죠. 정권은 변화할 수 있고, 제도는 지속되는 것이다. 제도로서 비판받아온 검찰력을 분산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Q. 공수처법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협치 요원한 건가. 국민들이 젤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협치는 결국은 끊임없는 갈등과 변증법의 산물이다. 국민과 시대가 말하는 역사의 진화가 있고, 그 진화의 한 방법이자 그 자체 가치가 협치에 있다. 협치는 방법이자 가치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시대가 바라는 가치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공수처를 시대가 바라는 가치라고 본다.
그것을 위한 기반을 180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않는다면 가치도 협치도 다 포기하는 것이다. 가치와 협치 무엇이 우선이냐고 물으면, 둘 다 중요하되 ‘협치는 가치이자 방법이고, 가치는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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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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