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검찰개혁 고삐 죄는 이낙연 “개혁방안 마련, 빨리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2020.12.29 15:13:13

김태년 “검찰개혁은 국민명령, 당랑거철 우 범하지 말라”, 윤호중 “수사-기소권 더 공정하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등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한 고삐를 죄면서 검찰을 향해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윤호중 특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추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런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 달라”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그러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의견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 검찰개혁특위가 녹여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검찰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검찰조직의 행태와 관련해 “2003년 검찰청법 7조 개정으로 폐지됐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권한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 있다”며 “‘제 식구 챙기기’나 ‘선택적 정의 실현’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데 이용되는데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검찰개혁특위’가 설치됐다. 수사와 기소분리,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검찰조직과 국민의힘 등 야당에 경고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다.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다.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 두 분은 모두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다. 두 분은 여당 측 추천위원이 아니라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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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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