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전 국민 지원’ 공론화…‘시기 탓’ 뭇매
野 “4차 지원에는 공감…선별로 지급해야”
국민 10명 중 7명 “4차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자 정치권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또 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야권은 선거용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자영업자 등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있어 4차 지원금 지급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시기·대상·방식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일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여당이 불을 지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30.0%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곱지 않은 시선은 ‘시기 탓’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역시 “(전 국민 지급 등)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취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위로와 경제 회복 차원이다. 하지만 지급 배경을 두고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 탓’으로 볼 수 있다.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세 달도 남지 않았고, 최근 여론이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 국민 지원이 위기 돌파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여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로 인해 180석의 선거 압승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2020년 5월 일괄 지급했다. 이번에도 방역 조처에 지친 국민을 달래기 위해 조기 지급 필요성을 들며 전 국민 지급 논의를 밀어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보편·선별 지급 대상 두고도 논쟁 여전
선거를 앞둔 시기 뿐 아니라 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야권은 취약계층 중심인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재난지원금은 보편(1차)·선별(2·3차)로 지급됐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가구당(4인) 최대 100만원이 지급됐고, 2차와 3차 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이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 주장이 ‘선거용’ 논란이 되는 것은 앞선 2·3차 지원에서는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피해 업종에 핀셋 지원을 주장해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며 재난 지원금이 아닌 ‘재난 위로금’ 등의 다른 표현을 쓰며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與 4차 재난지원금 선거 맞춤형?”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권도 선거가 임박하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당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의견이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분명해 국민의힘도 ‘4차 지원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정책워크숍에서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2조원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선거 맞춤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아직 3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며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 놓았다”며 말했다.
예결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 국민 4차 재난 지원금 언급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줄이고 이번 마련한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유창선 칼럼] 보궐선거 앞둔 민주당의 4차 재난 지원금 주장
- [리얼미터]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68.1% >공감 않는다30%’
- 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 민주당, 전 국민 재난 위로금·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되나
- 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그 다음 상황도 신속 유연하게 대처"
- 3차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 문 대통령, 9조원 규모 3차재난지원금 '1월 초 신속 집행'
- 文대통령 “9.3조 3차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소상공-자영업자 현금지원 1월초 집행”
- 이재명 "전국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 필요
- [국회] 2021년 예산안 558조 여야 합의…재난지원금·백신 예산 반영
- [본회의] 정세균, 백신 확보 비판하는 야당 의원 향해 “품위 지켜라”
- [본회의] 정 총리 "백신, 남의 나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발끈
- [본회의] 정세균 “2월 후반에 백신 공급 시작”
- [폴리TV 생중계]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백신·방역 긴급 현안질의
- [NBS] 정부 코로나19 백신 대응 ‘신뢰한다62% >신뢰 않는다35%’
- 文대통령 “2월부터 백신과 치료제 통해 코로나에 공격적 대응 가능”
- [리얼미터] 코로나19 백신 ‘바로 접종54.6% vs 지켜보고 접종39.3%’
- 文대통령 모더나 CEO 통화, 2천만명 분량 백신 계약 연내 체결키로
- 아시아나, 코로나19 백신 러시아에 운송···해외 수송 첫 사례
- [소셜 여론 동향 보고]정부의 국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시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
- [2021 증권전망②] ‘코스피3000‘시대 정말 올까? "코로나19 백신 보편화가 오히려 리스크"
- 주요 12개국 확보 코로나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많아, 美는 49.5%
- 김태년, "백신접종 내년 2월부터 시작…11월까지 완료"
- 정세균 "얀센 600만명분, 화이자 1천만명분 백신 계약...국가 차원 총력전 중"
- [이슈] '백신 늦장 확보'논란에 정치권 연일 설전...청와대, 전면 반박 나서
- [리얼미터] 코로나19 백신접종 두고 ‘민주당 지지층 vs 국민의힘 지지층’ 대립
- [2020 폴리 10대 정치사회뉴스③] 첫 발병부터 백신까지, 전 세계를 흔든 코로나19
- 이재명 경기지사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타당"
- 여‧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합심 ... 관건은 액수‧예산 조달 마련 방안
- [이슈] 여야, 3차재난지원금으로 상생 이뤄내나?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붙는다"
- [리얼미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6.3% >반대 39.7%’
- [이슈]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방역에 올인
- [본회의] 정세균, 코로나19 자영업자 고통에 눈물 "얼마나 힘들까"
-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 시기상조...한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전국민 지급에 반대
- 4차 재난지원금‧사면론 꺼내든 이낙연, 이번엔 '이익공유제'... '통합 이슈' 선점 박차
- 유승민-이재명, 재난지원금 설전...유 "이 지사, 말 바꿔" vs 이 "국어공부 다시해라"
- [종합] 정세균vs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고 설전...丁"단세포적 논쟁 벗어나야"
- [이슈] 文대통령 신년사 ‘통합→포용’ 변경, 李·朴사면 ‘정치 소용돌이’ 차단
- [리얼미터] 李·朴 대통령 사면 ‘국민통합에 기여 못해56.1% >기여할 것38.8%’
- [한국갤럽] 李·朴 전 대통령 사면 ‘사면 안 돼54% >현 정부서 사면해야37%’
- 文대통령 ‘통합’ 메시지에 靑 “통합에 사면만 있나?” 李·朴 사면에 선 그어
- [NBS] 이낙연 李·朴 사면 건의 ‘공감 않는다58% >공감38%’
- [NBS] 차기 ‘이재명24%-윤석열16%-이낙연15%’, 李-朴 사면논란에 이재명 1위
- 주호영,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필요…많이 늦었다”
- [리얼미터] 李-朴사면 ‘찬성47.7%-반대48%’ 팽팽
- 이낙연 李-朴사면, “국민 마음 모아야 가능, 적당한 시기에 건의"... "반성 거부 李·朴측 참 답답”
- 이낙연 '사면론' 공개 저격한 양향자 "정치공학적·인위적"
- [이슈] 이낙연 사면론, 청와대 교감 있었나
-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 李·朴사면론 제동 “국민과 당원 뜻 존중”
- [이슈] 이낙연 터뜨린 '李-朴 사면론', 노무현 ‘대연정 제안’과 닮은 꼴
- [리얼미터] ‘윤석열30.4%-이재명20.3%-이낙연15%’... 李-朴 사면 언급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