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올해 정부가 꼭 해야 하는 부동산 정책① "양도소득세 일시 인하 고려해야"

2021.01.11 18:15:35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정책 설문조사 응답자 44%가 "집값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심교언 교수 "실수요자, 생계형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 구제해야"
안명숙 센터장 "민간이 참여해 신속하게 주택공급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주는 것 고려"
홍춘욱 대표 "양도소득세 일시 깎아서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도록 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계속 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8.35%,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10.7%, 수도권 10.57%, 지역 5대 광역시 7.78%, 세종시 36%를 기록하며,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택 가격이 뜨겁게 오른 해였다.

매매가격 상승은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년대비 6.54%, 서울 10.15%. 5대 광역시 5.11%, 수도권 8.73%, 세종시 22.3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지난 4년간 1%미만의 상승세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급격한 상승세로 반전된 상황이다. 올해 전세주택 가격 상승세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높은 주택가격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문재인 정부 4년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폴리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 중 가장 잘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집값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현 정부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구원 투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한 부동산 학자 출신인 변창흠 장관이 등판했다. 집값 잡기 실패와 전세난 등 어려운 과제가 쌓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기간은 1년이다. 2021년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야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에게 올해 꼭 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물어봤다.

부동산 규제에 피해보는 사람들 구제해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차 3법이나, 대출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누구가 봐도 실수요자다. 집을 못 사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보유세를 배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보다, 납부 기한을 연장해서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 수익이 1년에 몇 천 만원도 나오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때문에 수익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생계형 임대업자도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누가 봐도 실소유주인데 집값이 6억 원이 넘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모 기자가 5억 8000만 원짜리 집을 사려고 보금자리론 대출은 신청했다. 잔금을 세 달 뒤에 치르는데 그 시점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KB국민은행 시세로 집값이 대출 마지노선인 6억 원을 넘어버려서 대출은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실수요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했는데 집값 급등으로 대출 승인이 거부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누가 봐도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거다. 이것만이라도 꼼꼼하게 없애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위해 민간 업체에 인센티브 줘야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장관이 새로 부임하고도 여전히 전세나 매매가 상승세가 예상된다. 시기를 놓쳐서 매매하지 못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 장관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밝히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권 주택 공급량이 적은 게 아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현실화되기 어려운 물량이라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센터장은 “빠른 시간 안에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민간이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금리가 낮은 대출을 풀어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용도 규제로 묶인 주차장 같은 공간을 풀어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에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택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게 하고, 정부가 하는 그동안 실행한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규제하고 수요를 차단해왔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 역행하는 용기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계획, 구체적이어야 효과 있을 것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우선 순위로 두 가지가 있다.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라도 풀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2~3년 기다리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는 계획이 전방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계획이 나온 것처럼, 어느 지역에 몇 호를 짓겠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몇 만호 공급계획만 발표하는 것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홍 대표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한다.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공언한 주택 공급이 없는 2~3년간이 문제가 된다.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라도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깎아서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면 (집값 안정에)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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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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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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