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현장-상인들의 목소리]이태원상인들도 '코로나폐업' 집단 반발 조짐

2021.01.12 15:44:06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대 1년 간 사채로 버텨왔다."

"이젠 정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목소리다. 지난 5월, 전국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신호탄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이에 이태원 상인회측은 지난 11일 기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태원의 거의 모든 업종이 강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태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업종은 클럽 혹은 주점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많은 업종이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명령에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존권,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와 있다"면서 "방역 대책으로 수입이 몇 개월째 0원이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 등을 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태원이 서울 상업 지역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빚더미와 명도소송, 폐업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등 자영업자를 돕기위한 다양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있지만, 상인들은 '큰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이태원 상인회는 타 국가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예로 들었다. 상인회 측은 먼저 독일 사례를 들며 "독일 정부는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강제로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전했고, 캐나다 정부도 "긴급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강제 휴업한 업종에 대해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접객, 레저, 유흥 산업에 대해 최대 9000파운드(약 13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보다 더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상인회 측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에 두 가지 요청을 했다. 첫 번째, "같은 팬데믹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업종을 가려서 하는 정책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 전면 재검토를 호소했다.

두 번재로 "지역과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방역수칙은 현실적이고 실효성과는 동떨어진 방역의 전문성 부족, 더 나아가서는 방역의 실패다"라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250만 명을 대상으로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시행했다.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된 업종은 200만 원을 받고, 그 외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재작년보다 연 매출이 줄어들었어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태원 상인회는 이태원 전체 점포 가운데 80%가 폐업이나 휴업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랐다."면서 "하지만 결과는 빚더미와 폐업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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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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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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