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방통위, 2월 분리공시제 중점법안 통과 추진"… 단말기 출고가 내려가나

2021.01.26 22:36:30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14년 일명 단통법 시행 때 추진됐던 '분리공시제'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란 예측이 나온다.

26일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공시제를 중점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2월 중에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여야 간 큰 의견 차는 없어서 어떤 방식이 맞는지 합의점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분리공시제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전혜숙·김승원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관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원금이 나오는 곳이 통신사인지, 제조사인지 알 수 없게 돼있다. 제조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이 드러나면, 지원금 규모만큼 단말기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이 나올 것이란 기대에서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비싸게 책정하고, 몇몇 유통사에만 장려금을 지급해 가격을 할인해주는 식으로 판매하며 이용자들을 차별한다고 보고 있다. 분리공시제를 실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고가요금제에 지원금이 쏠리는지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014년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될 당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다 결국 무산됐다.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영업비밀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국가별로 보조금을 활용한 마케팅 비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의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의 논란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제조사가 타격을 받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있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그러한 데이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개에 부담을 느껴 지원금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이 투명해지면 소비자 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어, 현재 지원금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단통법은 원래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런데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으로 33만원이 정해지면서, 단통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 됐다.

단통법 시행 3년이 지나고 2017년 일몰됐으나, 이후에도 지원금은 오르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을 이 정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 공시지원금만큼만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사들이 지원금에 재원을 들이지 않아 소비자 모두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가능성을 밝히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더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20일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삼성 스마트폰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며 휴대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단말기 인하를 위한 제도 추진이 명분을 더 얻게 됐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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