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 수도권·대도시로의 과밀·과집중이 국가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과밀은 갈수록 심각해져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 비수도권 인구가 2582만 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과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됐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국가균형발전의 방식 전환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정밀한 다극체제 국가발전계획 수립과 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정책 차등적 접근 및 해당 지역의 행·재정적 권한 재조정,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 자치분권과 연계된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인구 초과 지역인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유행을 부채질했다”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이런 우리나라의 고질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것으로, 결국 국가 균형발전이 코로나19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은 서삼석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단장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