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여당에서 제기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 논의와 관련해 ‘손실보상제도’ 도입 시 지난해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손실보상제 도입 시 작년 피해액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0.7%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43.5%로 집계됐다(잘 모름 5.7%).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7.2%p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소상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법제화 논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소급 적용 찬성 48.7% 대 반대 45.9%)보다는 여성(52.7% 대 41.2%)에서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소급 적용 찬성’ 의견은 50대(55.8%)에서 가장 높았고 40대(54.8%), 60대(52.6%) 순이었다. 이들 연령대는 소상공인·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

반면 지난해 손실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57.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70대 이상(47.7%), 60대(42.1%) 순으로 응답했다. 30대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은 이들 연령대의 경우 직장인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찬성 의견은 강원/제주(63.6%)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전북(59.3%), 서울(53.8%)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부산/울산/경남이 58.9%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51.9%), 대전/세종/충청(47.6%)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찬성 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층에서 56.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48.1%, 중도 47.1% 순이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중도층(47.9%)과 보수층(46.2%)에서 비슷했고 진보층(38.8%)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3명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11.21%(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 무선전화(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