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가혹, 정부는 국민 삶 지키는 최후 보루로 버팀목 돼야”
오세훈 국무회의 첫 인사 “당선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을 환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위기로 20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코로나 세대”로서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청년 주거안정 등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구조조정의 한파로) ‘IMF 세대’로 불리며,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청년대책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는)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달라”며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주거 안정 또한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경제회복 상황과 국민 체감 간의 격차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실직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청년들,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등)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 힘겹게 서 있다. 코로나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 체감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말이, 회복 국면에서도 가슴 아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코로나 충격으로 무너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기가 회복돼도 없어진 일자리가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짚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에게는 단기 일자리라도 절박한 상황이다. 고용지원금이나 교육훈련 지원도,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을 수 있다”고 단기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며 “코로나 불평등을 줄여 모두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거듭 포용적 회복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의 참석에 “오세훈 시장,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반기고 오 시장의 인사말을 들었다.

국무회의에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 순방을 가면서 불참했고 오세훈 시장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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